엘살바도르는 왜 최초로 비트코인을 법정통화로 채택했는가

엘살바도르는 2021년 6월 9일, 세계 최초로 비트코인을 법정 통화로 채택한 국가가 되었습니다. 이 결정은 전 세계적으로 큰 화제를 모았으며, 많은 전문가와 언론이 엘살바도르의 결정에 대해 긍정적, 부정적인 견해를 내놓았습니다. 엘살바도르의 비트코인 법정 통화 채택은 단순히 디지털 자산에 대한 채택을 넘어서 경제적, 사회적, 그리고 정치적 배경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러한 결정을 내린 배경에는 엘살바도르가 직면한 경제적 문제와 비트코인이 제공할 수 있는 잠재적 혜택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습니다.

1. 경제적 배경: 달러화 의존 경제와 금융 소외

엘살바도르는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으며, 2001년부터 미국 달러화를 공식 법정 화폐로 사용해왔습니다. 달러화 사용은 통화의 안정성을 제공했지만, 엘살바도르 경제가 미국의 경제 정책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구조를 만들어 내었습니다.

• 달러화 의존성: 엘살바도르는 자체 통화가 없어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의 통화정책 결정에 따라 경제가 큰 영향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이 금리를 올리거나 달러 공급을 조절할 때 엘살바도르의 경제는 이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이 부족합니다.
• 통화정책의 독립성 부족: 중앙은행이 없기 때문에 엘살바도르는 독립적인 통화 정책을 시행할 수 없으며, 이는 경제 위기 시 국가 경제를 지원할 수 있는 수단이 제한적이라는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엘살바도르는 달러화에 대한 의존성을 줄이고 독립적인 금융 수단을 모색할 필요가 있었으며, 비트코인은 탈중앙화된 글로벌 통화로서 이러한 필요를 어느 정도 충족시킬 수 있는 대안으로 여겨졌습니다.

2. 해외 송금 의존도와 송금 수수료 문제

엘살바도르 경제의 중요한 축 중 하나는 해외 송금(remittances)입니다. 많은 엘살바도르 국민들이 미국이나 다른 나라에서 일하며 본국으로 송금을 보내고 있으며, 이는 국가 GDP의 약 24%를 차지할 정도로 중요한 경제적 자원입니다.

• 높은 송금 수수료: 전통적인 송금 방식(예: 웨스턴 유니언, 머니그램)을 사용하면 송금 수수료가 매우 높고, 송금이 완료되는 데 몇 시간이 걸리며, 송금 수수료는 대략 10% 이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중간 수수료 절감: 비트코인을 법정 통화로 채택하면, 송금 수수료를 대폭 줄이고, 빠른 시간 내에 송금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엘살바도르 국민들은 스마트폰과 비트코인 지갑을 이용해 더 저렴한 비용으로 해외 송금을 받을 수 있으며, 이는 국가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3. 금융 접근성 향상과 금융 포용 (Financial Inclusion)

엘살바도르의 많은 국민들이 기존 금융 시스템에 접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계은행에 따르면, 엘살바도르 성인의 약 70%가 은행 계좌가 없으며, 이는 많은 사람들이 금융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 비은행 인구: 엘살바도르 국민의 대부분이 은행 계좌나 신용카드 같은 전통적인 금융 시스템에 접근할 수 없기 때문에, 비트코인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잠재적 수단으로 주목받았습니다.
• 모바일 금융 서비스의 확산: 스마트폰 보급률이 높은 점을 이용해, 엘살바도르 정부는 디지털 비트코인 지갑을 통해 국민들에게 직접적인 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 엘살바도르 정부는 "치보 지갑(Chivo Wallet)"이라는 비트코인 지갑 앱을 개발하고, 이를 통해 모든 국민에게 $30 상당의 비트코인을 제공하여 디지털 금융 접근성을 높이고자 했습니다.
• 금융 포용성(Financial Inclusion): 비트코인 채택을 통해 더 많은 국민들이 금융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게 됨으로써, 경제적 기회가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이 법정 통화 채택의 배경이 되었습니다.

4. 투자 유치와 경제 성장 촉진

엘살바도르의 나이브 부켈레(Nayib Bukele) 대통령은 비트코인 법정 통화 채택이 엘살바도르를 "비트코인 허브"로 만들고, 이를 통해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여 경제 성장을 촉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 비트코인 도시(Bitcoin City): 부켈레 대통령은 비트코인 채택 이후, 국토 남부에 비트코인 도시(Bitcoin City)를 건설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 도시는 비트코인을 중심으로 운영되며, 채굴을 위해 화산 에너지를 사용하는 친환경적인 도시가 될 예정입니다.
• 비트코인 채권 발행: 엘살바도르 정부는 비트코인 채권(Bitcoin Bond)을 발행하여 자금을 조달하고, 이를 통해 국채 상환, 인프라 투자, 그리고 비트코인 채굴 프로젝트를 진행하고자 했습니다. 이러한 계획은 비트코인을 이용한 새로운 형태의 자금 조달 모델로, 투자자들의 관심을 유도하고자 했습니다.
• 관광업과 비즈니스 유치: 비트코인 법정 통화 채택은 엘살바도르가 암호화폐 친화적인 나라로 자리매김하게 하여, 비트코인 커뮤니티의 관심을 끌고 관광 및 비즈니스를 유치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낳았습니다.

5. 정치적 배경과 이미지 변화

엘살바도르의 비트코인 채택은 단순한 경제적 결정이 아니라, 정치적 전략으로도 해석됩니다. 나이브 부켈레 대통령은 비교적 젊은 나이(39세)에 취임하여, 엘살바도르의 이미지를 변화시키고자 했습니다.

• "혁신적 지도자" 이미지 강화: 비트코인 채택은 부켈레 대통령이 혁신적이며, 글로벌 기술 트렌드를 따르는 지도자라는 이미지를 부각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 국제적 주목: 비트코인 법정 통화 채택은 엘살바도르를 전 세계의 주목을 받게 했습니다. 경제적, 정치적 논란에도 불구하고, 이 결정은 엘살바도르를 국제 무대에서 주목받게 했고, 이는 부켈레 대통령이 국내 정치적 지지층을 결집하는 데 긍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
• 주권 회복과 경제적 독립성 강조: 부켈레 대통령은 비트코인 채택이 경제적 독립성을 강화하고, 엘살바도르가 미국의 경제 정책에 덜 의존하는 구조를 만들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국가 경제 주권 회복을 위한 상징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6. 기존 금융 시스템에 대한 도전

비트코인 법정 통화 채택은 기존 금융 시스템에 대한 도전이자, 전통적인 국제 금융 질서에 대한 반발로 볼 수 있습니다. 엘살바도르는 전통적으로 IMF와 같은 국제 금융 기구들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왔고, 그에 따른 많은 제약을 받아왔습니다.

• IMF와의 마찰: 비트코인을 법정 통화로 채택한 이후, IMF는 엘살바도르 정부에 강한 반대 입장을 표명하며, 비트코인의 법정 통화 지위를 철회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그러나 엘살바도르는 이러한 권고를 거부하며, 기존 국제 금융 기구에 대한 독립적인 노선을 선택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었습니다.
• 국제적 금융 주권 회복: 비트코인 채택은 엘살바도르가 기존의 국제 금융 규범을 넘어서는 자주적 금융 정책을 추구하는 상징적 행보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결론

엘살바도르가 비트코인을 법정 통화로 채택한 배경에는 경제적 문제, 금융 접근성, 송금

비용 절감, 투자 유치, 정치적 전략, 그리고 주권 회복에 대한 열망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엘살바도르는 비트코인을 통해 기존 금융 시스템의 문제를 해결하고, 국가 경제를 성장시키기 위한 새로운 길을 모색하고자 했습니다. 이 결정이 엘살바도르 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지, 혹은 큰 리스크로 작용할지는 아직 불확실하지만, 엘살바도르의 행보는 전 세계 국가들이 암호화폐를 바라보는 방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 사례로 남아 있습니다.